「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온천표시(온천법시행규칙 별표2)를 개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온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되어있는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맞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온천표시별표2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온천표시)에 따른 별표2의 온천표시를 개정함

2. 나온천발견신고서별지 제10호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에 따라 별지10호 서식 구비서류란에 누락된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