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40호

개정이유 —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일치시키고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
2. 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거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대상을 확대

3. 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에 유해성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일부 삭제 및 구체화함.

4. 라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대상 축소 및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를 폐지
5. 마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5년간 2회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