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59호

개정이유 —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테러ㆍ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불안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유통관리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1. 가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2. 나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ㆍ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추가 지정

3. 다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