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서 항공수색구조구역은 비행정보구역과 동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수색구조관할해역은 비행정보구역과 동일하지 않음으로 수색구조관할해역이 비행정보구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서 수색구조관할로 권고하는 항공수색구조구역을 포함함을 명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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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1
- 예고 종료2008-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