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7-59호

개정이유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법률 제8623호, 2007. 8. 3.)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법 제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경찰서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를 두던 것을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게 되어 조직체계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정비함.

2. 나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제11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이에 맞게 정비함.

3. 다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시 선박구난자격제도가 폐지되고 「수난구호법」 제16조에 선박구난 시 신고하면 구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면서 신고를 면제하는 소형선박을 「선박안전법」 전부개정 전 선박구난자격증 없이 구난할 수 있는 소형선박과 동일하게 규정함.

4. 라선 박 안 전 법 전 부 개 정(법 률 제8221호, 2007. 1. 3.)에 따른 정비
5. 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산정·지급등에 관하여 규정함.

6. 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함.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가

   법 제11조의2제2항에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및 해양경찰청 조직변경에 부합하도록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도 법률에 정비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있던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 정비

8. 나

   제3조에 정하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소속 경찰공무원의 확인권한이 법제5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법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연 1회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정비함.

9. 다

   법 제18조에 선위위치통보 종류가 규정됨에 따라 제4조를 정비하고,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2항 개정에 따라 제5조 정비

10. 라

    법 제 16조에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자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신고시기 및 서식등에 관하여 신설

11. 마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의 서식 및 청구방법을 정비
12. 바

    법제8조제2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게 됨에 따라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관할해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