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2호

개정이유 —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아 적성검사만 받고 제1종보통면허로 격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완치되지 않는?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장등이 임명하는 단속담당공무원에 해당 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2. 나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면허취소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제1종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3. 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관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