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5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약칭하고 있는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2. 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2007. 3. 23.)이 제정됨에 따라 위의 준용규정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