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양식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제정·공포(2007.12.21.)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중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나

   보험요율의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종류를 정함.

3. 다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