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양식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제정·공포(2007.12.21.)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양식수산물과 시설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품목별로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나

   지역별 위험에 따라 보험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3. 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

4. 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약정체결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보험약정 체결 및 재(再)보험 약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5. 마

   보험료 및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해보험가입현황서 등을 보험사업자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양식수산물재해재(再)보험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