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735호, 2007.12.21. 공포, 2008.3.22. 시행)되어 재심의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정함.

2. 나

   희생자 신고시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3.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