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장기복무전형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 참여, 군장교 선발규정에서 “용모” 조항 삭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무조사 보류 판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장기복무전형위원회 위원 준·부사관 참여
2. 나

   “용모”에 의한 임용고시 평가규정 폐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장교 후보생 임용고시 구술고사에 있어서 “용모” 규정을 삭제

3. 다

   심신장애인 의무조사 보류조항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단서에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의무조사 보류 조항을,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4. 라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