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 단기복무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가능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1. 가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적용안 제3조제1항제1호

   1) 다수의 군종장교들이 군 복무, 학위, 성직 취득으로 늦은 나이에 임관함에 따라 장기복무 지원 기회(임관 2년차 이후)가 제한적임. 이에, 계속복무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종장교가 장기복무 선발에 필요한 관찰기관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 이탈하여 인력 pool 구성 및 우수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따라서, 임용 최고연령(35세)까지 가능한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계속복무를 위한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선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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