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2007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1. 가평균임금증감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2.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을 기준으로 하되, 60세(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당 월별 월평균임금 총액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전도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함.

4. 나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 및 산정 방법 개선
5. ○

   일용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현행 통상근로계수 제도는 그 적용의 일관성이 없고, 산정 방법도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6. ○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7. 다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개선
8. ○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급성·사고성 질병까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9.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의 대상을 업무상 질병 중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경과한 후에 발병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일시적인 다량 노출로 발생하는 급성질병은 제외되도록 규정함.

10. 라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기준 개선
11.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을 각각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와 2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산정 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12.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전전연도 7월부터 직전연도 6월까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보고서상의 전산업·전규모의 근로자 1인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을 365로 나눈 금액에 1.8 또는 0.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13. 마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신설
14.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15. ○

    업무상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을 정비함.

16. 바과징금의 부과 기준 신설
17.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 조치를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요양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18. ○

    허위 증명으로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5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료제한의 기간을 참작하여 부당청구한 진료비의 1.5배부터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제한의 사유별로 과징금의 기준을 규정함.

19. 사진료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 신설
20.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진료계획의 내용, 제출 시기 및 근로복지공단의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1. ○

    진료계획에 적어야 할 사항은 상병병, 기초·기존질환, 상병경과·진료내용 및 상병상태,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으로 하고, 진료계획은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2. 아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방법 신설
23.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평가 대상·방법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4. ○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하도록 하고, 인력·시설 또는 장비, 의료서비스의 수준, 만족도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5. 자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한 이자율 신설
26.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7.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2퍼센트로 규정함.

28. 차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 신설
29.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시기 및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0. ○

    장해등급 재판정의 대상자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1. 카직업재활급여의 지급 요건 신설
32.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그 대상 및 지급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33. ○

    직업훈련 대상자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60세 이하의 미취업 장해급여자로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로 규정함.

34. 타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기준 신설
35.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외국인 재해근로자가 요양 중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상보험급여액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6. ○

    일시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예상되는 폐질등급 또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일시지급액으로 규정함.

37. 파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개선
38. ○

    현재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은 당해연도 연금지급액에 6을 곱한 금액과 다음연도 보험급여지급예상액의 4분의 1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함.

39. ○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에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변경함.

40. 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신설
41.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42. ○

    산재보험 특례 적용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