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주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 변경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령시행 이전과 이후 도로명주소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

1. 가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결정된 도로명과 부여사유를 고시하도록 함.

2. 나

   도로명 변경을 위한 최소의 경과기간을 현재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에서 기산일(起算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고시(告示)후 3년’으로 변경함.

3. 다

   주민발의에 의한 변경시 신청요건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이상으로 하고 확정 요건은 1/2이상으로 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함.

4. 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한 원칙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5. 마

   도로의 위계설정에 관한 기준을 도로의 폭과 길이에서 폭으로 단순화 함.

6. 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7. 사

   폐??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하도록 함.

8. 아

   상세주소를 표기할 때 층수와 호수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