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행정입법 예고

164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2.28	대통령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28 ~ 03.20	시행
02.28	부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02.28 ~ 04.10	시행
02.28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8 ~ 04.10	시행
02.28	대통령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02.28 ~ 04.06	시행
02.28	부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8 ~ 04.10	시행
02.28	대통령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8 ~ 04.10	공포 기록 없음
02.28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28 ~ 04.10	시행
02.28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2.28 ~ 03.03	공포 기록 없음
02.28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8 ~ 03.10	시행
02.28	대통령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8 ~ 03.10	시행
02.28	대통령령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02.28 ~ 03.29	시행
02.28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8 ~ 04.09	시행
02.28	대통령령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8 ~ 03.30	재예고반영
02.28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28 ~ 04.09	공포 기록 없음
02.28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28 ~ 04.09	재예고반영
02.28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28 ~ 04.09	시행
02.28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28 ~ 04.09	시행
02.27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육부	02.27 ~ 03.15	공포 기록 없음
02.27	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7 ~ 04.10	공포 기록 없음
02.27	대통령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7 ~ 04.10	시행
02.27	부령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7 ~ 04.10	시행
02.2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7 ~ 04.08	시행
02.2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7 ~ 04.08	시행
02.27	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7 ~ 04.08	시행
02.27	대통령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7 ~ 04.08	시행
02.24	부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24 ~ 04.05	시행
02.24	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24 ~ 04.05	시행
02.24	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24 ~ 04.05	시행
02.24	부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24 ~ 04.05	시행
02.24	대통령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24 ~ 04.05	시행
02.23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교육부	02.23 ~ 04.05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3	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3 ~ 03.09	시행
02.22	부령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02.22 ~ 04.03	공포 기록 없음
02.22	대통령령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2.22 ~ 04.03	시행
02.22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2 ~ 03.06	시행
02.21	대통령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1 ~ 04.02	공포 기록 없음
02.21	부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1 ~ 04.02	시행
02.21	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21 ~ 02.28	시행
02.21	부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1 ~ 04.03	시행
02.21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1 ~ 04.03	시행
02.21	대통령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1 ~ 04.03	시행
02.20	대통령령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0 ~ 03.02	시행
02.20	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20 ~ 04.03	시행
02.20	대통령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4.02	시행
02.20	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4.01	시행
02.20	대통령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0 ~ 04.01	시행
02.17	부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17 ~ 03.29	시행
02.17	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7 ~ 02.27	시행
02.17	대통령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17 ~ 03.29	시행
02.16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16 ~ 03.28	공포 기록 없음
02.16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16 ~ 03.28	재예고반영
02.16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6 ~ 03.08	시행
02.16	부령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방부	02.16 ~ 02.20	시행
02.16	대통령령	상이기장령 개정안	국방부	02.16 ~ 02.20	시행
02.16	대통령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16 ~ 03.15	시행
02.16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16 ~ 03.28	공포 기록 없음
02.16	대통령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6 ~ 03.29	시행
02.16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6 ~ 03.29	공포 기록 없음
02.16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6 ~ 03.29	공포 기록 없음
02.15	대통령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15 ~ 03.27	시행
02.15	대통령령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5 ~ 03.27	시행
02.15	대통령령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2.15 ~ 03.02	공포 기록 없음
02.14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14 ~ 03.27	시행
02.14	부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소방청	02.14 ~ 03.27	시행
02.14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4 ~ 02.21	시행
02.14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4 ~ 03.27	공포 기록 없음
02.13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3 ~ 02.20	시행
02.13	부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13 ~ 03.27	시행
02.13	대통령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13 ~ 03.27	시행
02.13	대통령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13 ~ 03.27	시행
02.13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02.13 ~ 03.25	공포 기록 없음
02.13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3.27	공포 기록 없음
02.13	대통령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13 ~ 03.02	시행
02.10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10 ~ 02.17	시행
02.10	대통령령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환경부	02.10 ~ 03.22	공포 기록 없음
02.10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10 ~ 03.24	시행
02.10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2.10 ~ 02.17	공포 기록 없음
02.10	부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0 ~ 03.13	시행
02.10	대통령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0 ~ 03.13	시행
02.10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2.10 ~ 02.17	시행
02.10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02.10 ~ 02.17	공포 기록 없음
02.10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2.10 ~ 02.17	시행
02.10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2.10 ~ 02.17	시행
02.10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0 ~ 03.22	시행
02.10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0 ~ 02.17	공포 기록 없음
02.10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10 ~ 02.17	시행
02.09	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9 ~ 03.21	시행
02.09	대통령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9 ~ 03.21	시행
02.09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2.09 ~ 03.23	시행
02.08	부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8 ~ 03.20	시행
02.08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부령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8 ~ 03.02	시행
02.07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02.07 ~ 03.21	시행
02.07	부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07 ~ 03.20	시행
02.07	부령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02.07 ~ 02.21	시행
02.06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6 ~ 02.27	시행
02.06	부령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02.06 ~ 03.20	시행
02.06	대통령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06 ~ 02.20	시행
02.06	대통령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06 ~ 03.18	시행
02.06	대통령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6 ~ 03.08	시행
02.06	대통령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2.06 ~ 03.20	시행
02.06	대통령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6 ~ 03.20	시행
02.06	부령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6 ~ 03.20	시행
02.03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03 ~ 03.15	공포 기록 없음
02.03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공포 기록 없음
02.03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공포 기록 없음
02.03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공포 기록 없음
02.03	대통령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공포 기록 없음
02.03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3	대통령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3 ~ 02.08	시행
02.02	부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02 ~ 03.15	시행
02.02	부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2 ~ 03.14	시행
02.02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02 ~ 03.14	시행
02.01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산림청	02.01 ~ 03.13	시행
02.01	대통령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1 ~ 03.0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