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59호

개정이유 —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학교 설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등을 위해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학교를 이전 신설,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나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의 자율성 확대안 제3조제2항

   교육감이 공공 및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을 통한 학교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계획성있는 학교 설립을 유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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