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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