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0호

개정이유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비과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증권거래세 비과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함.

2. 나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과세 양도명세서 서식에 반영함.

3. 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현행 0.045%에서 0.043%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함.

4. 라

   조정환급내역 확인을 위해 조정환급명세서 서식에 환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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