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9호

개정이유 —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목적안 제1조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나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시개발·지방자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3. 다

   실무위원회 구성·임기 등(안 6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부기관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도시개발·지방자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4. 라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7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운영 등 실무지원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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