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력양성 지원 및 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8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보건교사 2명), 국립대학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26명(6급 26명), 친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장애학생 맞춤형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일부 대학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980호, 2022. 11. 8. 공포,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