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9명) 및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ㆍ공유에 필요한 인력 4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 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신규 사업의 기획ㆍ추진을 위한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6급 9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 국립대학 등 국립학교에 AI·정보화, 자체감사, 안전, AI 교육 분야 인력을 늘리고 지방대학 육성용 한시 인력도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 국립대학 정보화 기능 강화
AI·데이터 기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려고 7급 9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유서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각 1명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한시정원)
변경 전
제3조에 한시정원 내용이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돼 있어요. 대비표에는 '(생 략)'으로 줄여 표시돼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으로 정리해요. 제목 외의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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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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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수의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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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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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