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별건 형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별건 형 집행을 위해 병원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지속적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이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건 형을 우선 집행하고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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