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에 규정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 지급기준이 200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석수당을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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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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