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72호

개정이유 — ○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용어 정비안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2. 나서식 개정별지 제5호의2서식 등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등 13개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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