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0호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적용 시기 등의 구체적 공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함.

2. 나

   추후 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 인정 신청기한을 규정함.

3.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 마지막 회차가 방영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공제신청하거나, 해당 영상콘텐츠가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제방법을 규정함

4. 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5. 마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대행 사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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