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62호

개정이유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심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육과정의 학년군(초등) 단위를 검정심사에 반영안 제10조제2항 개정

   초등학교 학년군 단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통해 동일 과목 및 학년군 내 교수·학습의 연속성 보장

2. 나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 심사 기간 조정안 제14조제3항 개정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시 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충분한 개발·심사 기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3. 다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교과용도서의 유효기간을 교육과정 적용 기간으로 규정하여 교과서 사용기간 명료화

4. 라교과용도서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5. 마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개정, 제20조의2제5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명료화,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등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6. 바인정도서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절차 생략 단서 신설안 제39조제2항 신설

   교육과정 변경(개정, 수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또는 검정합격의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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