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0
- 공포
- 2023-03-23
- 시행
- 2023-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61호
개정이유 —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이기장령」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명을「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서「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으로 개정
- 나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시제2조
- 다기장의 추천 또는 신청시 첨부하는 증빙서류 규정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명을「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서「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시(제2조)
다. 기장의 추천 또는 신청시 첨부하는 증빙서류 규정(제3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투나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여 기준과 증빙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상이기장의 명칭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바꾸어 기장의 영예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이기장
전투나 작전 등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는 기장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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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2-20
- 공포2023-03-23
- 시행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