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69호

개정이유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항만사업자)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안 별표5) 1)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4조제2항(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2)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6조제2항(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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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4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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