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현행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유통중일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1. 가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7일이내 시정조치계획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제6항, 제7항

   – 구매자에게도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알수 있도록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

   –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수 있도록 규정

2. 나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등의 가중처분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6, 별표8의2
3. 다

   소방과 관련된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을 제품검사 전문기관 검사인력 근무경력에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별표1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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