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0호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3.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이 전년 대비 1.7% 인상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는 한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14호, ’21. 12. 3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법관의 재판수당 조정에 준하여 검사의 수사지도 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별표2

   다만,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2. ○검사의 수사지도수당 조정제11조제1항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25만 원 이하로 조정

   –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월 15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조정 ※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부터 적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