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44호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0.9%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6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및 정액급식비 액수 조정

1.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되고,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정액급식비를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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