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법무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이 3.5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별표2 검사의 봉급표 개정(별표2)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봉급이 3.5퍼센트 오른 것에 맞춰 검찰총장과 검사의 봉급표(별표 2)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봉급 인상을 검사 보수에 반영해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봉급이 3.5퍼센트 인상·조정됐어요. 법무부는 이를 검사의 보수에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변경 전

현행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액

→

변경 후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한 봉급표로 개정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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