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 적법한 집회 ·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교통소통권 및 사생활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등에서의 소음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재정비안 별표 1

   주요도로 규정은 1962년 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규정으로, 도로 통행량 등 추이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왔고, 지난 2014년 마지막 개정 이후 △ 통행량 △ 도로 여건 △ 집회·시위 개최 현황 △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現 88개 중 12개를 삭제하고, 11개를 추가하여 총 87개 주요도로를 규정하면서 주소 변경, 주요기관 이전 등으로 현황에 변화가 있는 27개 규정을 현행화함으로써 주요 도로의 범위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2. 나소음기준 개선안 별표2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에서 ①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 ② 최고소음도 위반 판단기준을 1시간 내 기존 3회에서 2회로 단축함으로써 소음측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다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일몰 규정 도입안 제19조 제4호

   △ 통행량 △ 도로 여건 △ 집회·시위 개최 현황 △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및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함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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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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