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를 계약한 차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조건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에 맞춰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서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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