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70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개정(’22.10.18. 공포)에 따라 동법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1. 가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위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 신설)

   1)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직경력이 없더라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학과나 학칙으로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함

   3)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으로 학위심화과정 수업연한을 가지도록 하며,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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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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