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68호

개정이유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2.12.27.공포/'23.6.28.시행)으로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자동차 출입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권 및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요구자료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구권의 이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의 구체화안 제7조, 제9조제2항 신설

   ”

   1)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원동기 출력, 배기량, 제작연도 등)를 규정(안 제7조)

   2) 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배출가스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항만출입차량 정보 등)를 규정(안 제9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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