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력양성 지원 및 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8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보건교사 2명), 국립대학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26명(6급 26명), 친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장애학생 맞춤형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간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렬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인력 증원
교수 등 교원 78명(또는 80명), 보건교사 2명, 재해 예방을 위한 6급 공무원 26명, 실습선 안전관리용 8급 공무원 1명, 장애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9급 공무원 1명을 각각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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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3, 별표 3의2
변경 전
기존 정원 및 직렬 체계
변경 후
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 보건교사 배치, 중대재해 예방 지원 인력(6급), 실습선 건조 관련 인력(8급), 장애학생 급식 지원 인력(9급) 등 정원 변동 사항과 직렬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특정 정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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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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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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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