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급 이상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법 신청 서식에 세무대리인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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