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1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조선ㆍ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표준 정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신설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상계획과를 투자유치과로 개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국제표준 대응 강화, 투자유치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업무 추가
소관 부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1명(5급) 늘리고, 기획조정실의 관련 업무를 강화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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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획조정실)
변경 전
기존에는 기획조정실 내 산업재난담당관의 분장 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12.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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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업무가 국제표준협력과장에게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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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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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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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4
- 예고 종료2023-02-21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