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발생하는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목재제재업 중 제2종을 경영하기 위해 임산가공기능사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2.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중소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2)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함.

3. 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3조

   국가가 실시하는 정원의 품질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평가 항목에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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