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1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ㆍ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ㅇ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음

   2)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면허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절차 등을 공고할 것

   3) 임대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4)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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