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0

개정이유 —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한편,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양식시설물의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1. 가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절차 마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신설
2. ○

   철거한 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반환 요구 시 그 비용을 징수하거나 미요구 시 폐기·귀속** 등 처리절차 신설 * 보관·처리 : (1차) 공고(게시판·인터넷 등 / 14일) → (2차) 공고 후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공고(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등) ** 반환·처분·귀속 : (반환요구) 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매각 등 소요비용 징수 → (반환 미요구) 재공고 후 1개월이 지날 경우 폐기하거나 귀속(국가·지자체)

3. 나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 규정안 제43조의4 신설
4. ○

   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수중·표층에 대·지주·뜸·밧줄·그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 *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외해·내수면양식업 중 수하식·가두리식·혼합식에 해당(선박의 진로차단 등 안전사고 영향이 적거나 실효성이 낮은 바닥식·축제식·조방식은 제외)

5. 다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등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53조
6. ○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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