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5호

개정이유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ㅇ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6조의2제1항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면허 심사·평가 항목, 재해 피해 및 지원 현황, 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정보* 등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인의 성명·주소, 양식업 면허·허가 현황, 시설 면적, 경영형태, 어종별·품종별 생산량 등

2. ㅇ해당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체계 규정안 제6조의2제2항

   지역정보화사업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등), 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 어장환경정보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해양공간정보체계 등 * 면허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 □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4조 개정)

3. ㅇ준어촌계원 거주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제2호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 (기존)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자 → (확대)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령 안 제26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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