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임용의 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함

2. 나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다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 단축 가능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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