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03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추가 규정
- 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확대안 제48조제1항 개정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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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확대(안 제48조제1항 개정)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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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2023-04-04
- 시행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