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2. 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1항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가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9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

3. 다벤처투자 가능한 핀테크 분야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제36조제2호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한 핀테크 등 금융회사 범위를 ‘업종’에서 ‘회사 및 인가’ 기준으로 정비

4. 라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한도 상향안 제7조제2항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10 → 20% 상향

5. 마모태펀드 탈퇴 시 투자금·수익 회수 근거 마련안 제44조제5항·제6항·제7항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25.12,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연장 결정 시점에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출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6. 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벤처투자 관리·감독 업무 위임(안 제48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해·청산 업무, 「벤처투자법」 제7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조합 등의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48조

7. 사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 이관안 제48조제3항·제6항·제7항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를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

8. 아조문 정비안 제35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46조제1항·제2항, 별표1

   1) 벤처투자 가능 기금 확대(특정 기금 → 국가재정법 상 기금 전체)에 따라, 특정 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삭제

   2)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20%)를 폐지함에 따라, 세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정비

   3) M&A펀드 투자의무(60%) 산정 방식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