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대재해 예방과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기한이 만료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시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내 인력 증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5급 1명)와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강화(7급 1명)를 위해 총 2명의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한시정원)
변경 전
방송분야 외주제력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는 내용만 남겨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