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0호

개정이유 — ○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복지용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며, ○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에 ‘쌀가루’ 제분업을 구분 명시하여 시설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임

1. 가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추가안 별표1
2. 나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5
3. ○

   가중처분 적용시점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안 별표2

4.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2, 별표5

5. 다양곡가공업 중 ‘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별표3
6. ○제분업에 ‘쌀가루 제분업’을 신설하고, 쌀가루 제분업 시설기준으로 ‘분쇄장치’와 ‘체장치’를 갖추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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