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4호

개정이유 —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로 찰벼의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찰벼의 유통관행 등을 감안하여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확대에 따라 매입할 수 자격 기준에 해외원조용 추가 ○ 양곡관리법 개정(2017.3.21. 공포 2017.6.22. 시행)으로 양곡가공업 신고수리 제도가 도입되고 신고수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신고 서식 정비 ○ 밀가루 제분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제분업 일부시설의 설치 예외규정을 마련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1. 가부담금 납부 방법 확대안 제2조의4제3항

   농산물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 가능토로 근거규정 마련함

2. 나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7조의5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 양곡에서 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찰현미, 찹쌀 포함)를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

3. 다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해외원조용’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조의3 별표 1

   현행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등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시행규칙 별표1 제5호)에 ‘해외원조용’을 추가

4. 라양곡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 조정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양곡관리법 개정(‘17.3.21 공포)으로 양곡가공업(도정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정에 따라 처리 기간을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5. 마양곡가공업 중 소규모 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제5조 별표 3

   소규모 시설(시간당 0.9톤 미만)에 대해 자체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장치 설치면제 가능 조항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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