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0호

개정이유 — ○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단백질 함량표시를 임의표시사항에서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임의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안 별표4)

   – 단백질 측정 장비 구입 및 측정 등이 어려운 영세 가공업자 등을 고려하여 단백질 함량 표시 중 미검사 항목을 추가(안 별표4)

   – 산지 쌀 유통업체의 단백질 측정기 보급, 포장재 교체 준비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설정(부칙)

   – 기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시행 후 6개월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토록 경과조치 설정(부칙)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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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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